종합 지원 정책 법적 근거 마련

“종로를 세계적인 주얼리 메카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내 주얼리산업의 보호 및 진흥을 위해 지난 8월 19일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곽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은 곽상언 의원과 같은 당 동료 국회의원 (김성환, 김성회, 문금주, 박민규, 박정현, 박지혜, 박홍배, 박희승, 한민수)이 발의자로 함께 했다.

법안 제안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은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에 밀려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주얼리산업에 대한 높은 규제와 음성적 거래, 자금 세탁 이미지 등도 주얼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제정안은 주얼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우수 주얼리 지정 등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얼리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화·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곽상언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21일 국회 입법공청회를 마친 ‘주얼리산업진흥법안’에 담긴 내용과 동일하다.

곽상언 의원은 “비슷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그동안 통과되지 못해 주얼리산업의 도약이 늦어졌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주얼리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종로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주얼리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