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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로 후보자격 박탈·불복, 입장차이 첨예하게 대립

 

당초 2월 28일로 예정이 됐던 제8대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조합연합회) 회장 선거가 신종 전염병 코로나19로 연기된 가운데 선거를 둘러싸고 양 후보자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봉승 현 회장과 서울중부보석연마기술협동조합 김윤상 회장이 출사표를 던져 양자대결 구도로 가는 듯 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2월 20일 김 후보에게 서류미비를 이유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한 것이다. 

 

김 후보는 “선관위와 사무국에서는 이사 8인을 후보 추천인으로 선정(후보자 제외)하여 이 가운데 5인을 추천받아 접수하라고 했다. 그러나 사무국에서는 '이사 8인 가운데 1인이 폐업으로 이사자격을 잃었다'며 추가로 1인을 추천인으로 통보해 주었다. 그래서 그 추천인의 추천서를 받아 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사무국이 추천한 1인은 추천자격이 없는 감사여서 서류미비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폐업으로 자격을 잃은 이사를 제외하고 7명의 이사 가운데 5명의 추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의 월권적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선관위가 사무국의 착오를 가지고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박탈한 것은 중대한 잘못인 만큼 선관위원장 사퇴 및 공정한 선거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재공고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의 연기는 투표날짜만 연기한 것이 아니고 선거자체를 무기한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임지건 위원장은 "그동안 진행된 결과에 대한 번복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김윤상 후보자 본인이 선거관리위원 5인 가운데 한사람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추천 자격이 있는 이사가 10명이고 1명이 폐업으로 추천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 등을 몰랐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직선거법 규정과 절차에 맞게 선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백명기 기자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선거 진행에 대한 김윤상 후보의 입장


“임지건 선관위원장 사퇴하고 빠른 시일내 재공고 내야”

 

 

김윤상.jpg

주얼리 업계 회장선거는 봉사직으로 축제의 마당 이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선거는 반칙의 연속이었습니다. 선거를 진행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현 회장에게는 무척 유감입니다. 

 

지난 2월 20일 김윤상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지건 서울조합장)에서 서류미비로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사유는 5명 추천 이사 중 한 명이 감사임으로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현 이봉승 회장이 선관위에 이의 제기로 진행된 사항)

 

지난 1월 23일 연합회는 선거공고를 통해 ‘이사 5인 추천’을 갖추고 후보등록을 하도록 공고했습니다. 선관위 및 사무국에서는 이사 8인 명단을 후보 추천인으로 선정(후보자 제외)하여 이 중 5인을 추천받아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무국(간사)에서는 8인 중 1인이 폐업으로 이사자격을 잃었다며 추가 1인을 추천인으로 통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추천된 1인은 이사가 아닌 감사였습니다. 

 

이사 명단은 선거공고에 누구라고 공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이사가 누군지 조사해서 추천을 받아야합니까? 또한 이사 인원이 8명인데 이 중에 1인은 폐업으로 제외되고 7명 중 5명의 추천을 받으라는 것은 무리이며 이 건은 선관위의 월권적 불법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선관위 및 사무국의 착오로 후보자격을 제한하고 박탈한 것은 선관위의 중대한 잘못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선관위는 상기후보를 다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196조 선거연기)에서는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연기는 선거일정 중 투표날짜만을 연기한 것이 아니고 선거자체를 무기한 연기하였기에 이번 선거는 선거공고부터 다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에서 이번 선거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답변하였음으로 재선거 공고는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지건 선관위원장은 사퇴해야합니다. 이번 선거는 더 많은 반칙이 있었지만 이 문제로 연합회의 이미지 실추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임지건 선거관리위원장의 입장


“진행된 결과에 번복 없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거 이어갈 것”

 

 

임지건.jpg

김윤상 후보자의 입장을 업계 신문으로 접하고 난 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조합연합회의 이사는 선관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등기 이사님들을 사무국에서 후보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회의 내용을 위임받아 선거관리 위원들을 선임하고 선거관련 회의를 진행할 뿐입니다. 

 

당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이사가 10명이었으나 1명이 폐업으로 확인되어 9명의 이사에게 추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윤상 후보자가 주장하는 이사 7명은 김윤상 후보자 본인과 이봉승 후보자를 제외한 것입니다. 더구나 중복 추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무리한 추천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명의 이사 추천을 받아야 후보 등록이 가능한 것은 선관위의 결정이 아니고 전 회장 선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던 방식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였으며 결정된 사항을 선관위가 시행한 것입니다. 

 

김윤상 후보 본인이 선거관리위원 5명중 한명이었기에 추천 자격이 있는 이사가 10명이고 1명이 폐업으로 인하여 추천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과 감사는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이사들 중 에서 1명만 추가로 추천을 받으면 되는 상황을 몰랐다고 한다면 뭐라 답변해야 할지 난감할 뿐입니다. 

후보자로 나오고자 했다면 선관위에 먼저 선거관리위원 사표를 제출하고 후보등록을 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 선거와 관련해 이사회의를 2회 이상 개최했으며 선관위 회의 또한 2차까지 함께 참여했던 김윤상 후보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신문공고란과 신청제출서류를 통해 안내한 이사5인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과연 모르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수험생과 취업자, 후보자 등은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일 연기는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하라는 공문으로 무기한 연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본 후 무기한 연기했던 선거일자만을 논의·발표해 추후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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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20 13: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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