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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주얼리 산업 경쟁력 확보 기틀 마련됐다” 환영


국내 주얼리산업 숙원사업 중 하나인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에 대한 관세 면제’가 포함된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약 4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360)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령에 의거해 늦어도 상반기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석 원석과 나석을 수입하는 경우 금액과 크기에 상관없이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된다. 현재 원석에는 1%, 나석에는 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종전에는 연마되지 않은 원석만 면세되었으나 지난 2018년 12월 8일 개정안을 통해 나석도 과세 대상에 제외된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서 우리나라 주얼리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객의 국내 고급 주얼리 구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석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게 해당법안 발의 취지다.  

 

개정안은 보석을 가공하기 전 상태인 ‘원석’ 및 연마 과정을 거쳤지만 장신구에 부착하지 않은 ‘나석’에 대한 관세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 면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기동민, 조승래, 인재근, 이석현, 송옥주, 이상헌, 최인호, 김관영, 안규백, 김정우, 강병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세균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보석 산업이 발전한 많은 유럽국가와 태국, 홍콩 등에서는 나석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또 중국의 경우에는 2006년 상해다이아몬드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나석의 수입관세(당시 9%)를 폐지함으로써 2018년 다이아몬드거래 부가세가 2006년 대비 15조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에 반해 한국은 나석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 온 결과, 세금 차익을 노린 밀수입과 음성거래가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제관리가 어려워 밀수입을 막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 만큼 관세를 면제해 양성화 시키는 것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산업 활성화에 촉매 역할 할 것”

현재 우리나라는 보석을 생산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로 인해 관세가 0% 인 상황이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진주 등을 비롯한 보석들을 주로 수입해 오는 홍콩, 중국, 일본 등과는 여전히 관세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협정 체결 국가와도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면적인 관세 폐지 소식을 접한 업계 종사자들은 산업 경쟁력 확보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주얼리진흥재단 김종목 이사장은 “개정안 통과로 주얼리 분야의 음성적거래 요인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에 매출누락에 따른 출혈경쟁을 탈피하고 기술과 디자인, 품질로 경쟁하며 제값을 받고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감으로써 대한민국 주얼리 명품브랜드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종목 이사장은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해외 브랜드 수입제품들의 국내생산을 촉진할 것이며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과 우수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스위스의 시계산업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고급 주얼리 생산기지로 발전시켜 많은 수출과 고용창출로 국가에 기여하는 기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졌다”며 “주얼리 분야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을 잘 견디며 주얼리 분야를 지켜 오신 원로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업계를 지키고 계신 원로 선후배 동요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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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0 1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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