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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결과 소개

서울노동권익센터, 근로자·사업주간 상생위한 대안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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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공근로자에 대한 노동권익을 처음으로 심도있게 다룬 연구결과가 지난 11월 6일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주관한 ‘2019 서울지역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 최종발표토론회가 바로 그 것. 해당 연구는 2018년 서울 종로지역 주얼리 세공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며 서울시가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주얼리 노동자의 일반적인 노동실태 파악을 의뢰해 진행됐다.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얼리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가 많다는 점,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고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몇 십년을 일해도 퇴직금 또한 지급하지 않는 점, 귀금속을 세공할 때 청산가리나 과산화합물과 같은 위험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어떤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어느 정도 사용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에 따른 환풍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종로지역에서는 주얼리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와 함께 ‘주얼리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준)’을 결성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이 알려지고 있는 것에 반해 실제 노동실태에 대한 연구 조사는 많지 않아 이번 연구가 진행됐다는게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하고 사업주 118명, 노동자 185명 등 총 303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 조사 등을 통해 주얼리 노동자의 근로계약, 노동시간, 임금 등 일상적인 노동실태와 고충을 파악한 이번 연구는 ▲주얼리 제조업의 작업환경 실태(정최경희 이화여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본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실태(최영철 서울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노동실태와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방안(김재민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 연구위원) 순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김재민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노동권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와 사업주, 서울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같은 상시적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목이 집중됐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주얼리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가)서울주얼리제조협동조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부, 서울시 산업안전팀 관계자가 참석해 입장과 의견을 전달했다.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주얼리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사업주 관련 단체인 (가)서울주얼리제조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얽혀있는 이해관계에 속에서도 별다른 마찰 없이 이번 연구 발표토론회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노동자 측 관계자는 “주얼리 업계 최초로 노동과 안전,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조명 받지 못했던 주얼리 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불편한 진실과 문제점을 여과 없이 들여다보고 상생으로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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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1 /  주얼리 제조업의 작업환경 실태

정최경희 이화여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사업장 관리방식에 따라 위험성 경감시킬 수 있음 확인”


2019년 7~8월에 종로구에 위치한 6개 주얼리 제조업체에 대해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했다.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5인 미만 1개 업체, 10~19인 2개, 20~29인 3개 업체였다.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은 12종, 노출 화학물질은 19종이었다. 6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은 왁스, 과산화수소, 시안화나트륨이었다. 12종의 화학물질 제품 중 전문가 위험성 평가에서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평가된 제품은 과산화수소와 시안화나트륨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장이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상당한 위험으로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도 있음을 확인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15개 종류였다. 산 및 알칼리류에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시안화나트륨, 가스 상태 물질류에 시안화수소, 유기화합물류에 에탄올아민, 이소프로필 알코올, 금속류에 니켈(원소), 구리(흄), 구리(분진과 미스트), 은(금속), 산화아연(흄), 산화아연(분진), 크롬(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 분진류에 기타 광물성 분진, 용접 흄 등이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모든 측정물질이 모든 사업장에서 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어 실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출 수준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전국 또는 서울의 모든 주얼리 제조업체의 결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주얼리 제조업체들은 작업환경관리와 안전보건에 대해 관심이 높은 업체들로 주얼리 제조업체의 평균적인 상황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얼리 제조업체의 작업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들이 다수 제기되어 왔으나 안전보건관리를 잘 하고 있는 주얼리 제조업체의 경우 작업환경의 건강 영향 위험성을 낮추고, 작업환경의 객관적 측정 결과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주제발표2 / 설문과 면접조사를 통해 본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실태

최영철 서울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


“목, 어깨, 허리 등 근골격계 증상 심각하게 여겨”


설문조사는 서울지역 내 주얼리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사업주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작업환경, 손상과 질병현황, 안전보건 관리실태, 정책수요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해 수행되었다. 손상과 질병현황에 대한 조사는 업무상 사고 발생과 산재요양 신청경험, 신체부위 별 근골격계 증상, 눈의 증상, 주관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유병과 치료, 프리젠티즘, 건강건진 수검 등을 포함하였다.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관하여는 유해요인의 인지여부, 작업환경측정제도와 특수건강진단제도의 인지와 실행 여부 등을 조사했다. 

 

총 303명이 응답하였으며 사업주는 118명(38.9%), 노동자는 185명을 조사했다. 이 중 남성은 78.5%(238명), 여성은 21.5%(65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얼리제조업 종사자는 작업자세와 동작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근골격계 증상을 가장 흔히 경험하는 부위는 목, 어깨, 허리 순이다. 근골격계 질환 이외에는 눈 질환과 호흡기계질환, 혈관합병증을 동반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수요가 높았다. 작업 중 손상 경험률은 한국의 전체 노동자 손상경험률보다 높았지만 대체로 경미했다. 손상의 종류는 베임(찔림)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상(10건), 부딪힘(4건), 인대손상(3건)이 뒤를 이었다. 이동이 적은 좌식작업의 특성상 떨어짐 등의 손상을 적었다. 

 

주관적 건강인지는 국민건강통계에 비해 양호하였으나 성별 간, 종사상 지위 간 차이를 보였다. 작업장 내 유해요인 인지율은 낮으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등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인지율도 매우 낮았다.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개선 대책으로는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가장 많이 요청했다. 건강검진 수검율은 전체 국민의 건강검진통계에 비해 낮았다. 



주제발표3 / 주얼리제조업 종사자의 노동실태와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방안

김재민(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 연구위원)


“노동자와 사업주, 서울시 간 협의체 필요...초단기 납품관행 개선해야”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기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주얼리 제조업은 상시적으로 유해물질은 다루는 산업현장 임에도 영세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노동자와 사업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업주의 성향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고 노동자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항상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주얼리 제조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는 예상했던 것 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측정결과가 안전하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얼리 제조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고 그 이유로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노후한 종로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만큼 그에 맞는 맞춤형 환경 개선을 통한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노동권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5인 미만 또는 1인 사업주가 많은 사업이며 귀금속으로 제품을 만들고 다시 제품을 환수하여 제품을 만들어 왔던 산업이다.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을 구입하면 영세 기업은 살아남기 어려워 정확한 매출이 잡히지 않는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특성을 보인다. 사업주들은 공식적인 매출과 수익이 드러나는 근로계약이나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구두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공식 관행이 기존 산업의 구조와 함께 자리잡았다. 또한 노동자들도 비공식 노동자로 계속 일하게 되면서 4대보험 가입과 세금을 내지 않고 일하는 관행으로 인해 숙련자임에도 비공신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노동자들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꺼리고 비공식 노동을 선호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노동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장수당, 퇴직금,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는 비공식 고용 관행으로 인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세사업주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원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그러하듯 단속만으로는 오히려 비공식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은 모니터링을 통해 관행을 바꾸도록 하고 영세업체들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자연스럽게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업계 내 자리 잡은 낮은 공임비, 초단기 납품기한의 관행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상시적인 연장근무를 하는 원인이 되었고 아플 때도 연차 조차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무와 휴가가 없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노동자-사업주-서울시 간 거버넌스 운영

2018년 금속노조 주얼리분회의 출범과 주얼리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의 결성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 보험 가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는 하다. 또한 주얼리 업계에서도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주의 협동조합 및 협회 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얼리 노동자들은 아직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주얼리 사업장에서 개선 되어야 할 점에 대한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연차휴가 없음(26.7%)을 가장 업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름휴가도 사업주협회 등에서 지정한 날짜에만 가는 것만 가능하다. 주얼리 업계 종사자들이 연차를 써서 쉴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업계 전반의 고용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공식 매출매입 구조 등 불합리한 산업구조도 같이 개선할 필요도 있다. 이 같은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업주, 서울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같은 상시적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주얼리업계 내 거버넌스 설치를 통해 주얼리 제조 종사자의 노동, 건강, 안전을 위한 의제를 다루고 협의하여 논의 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2)초단기 납품 문화 개선 위한 캠페인 마련

조사결과 낮은 공임비와 초단기 납품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도 상당히 많았다. 초단 기간에 제품 납품을 요구하는 업계의 구조적 문제는 종사자들이 연장근무를 하게 되고 연차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초단기 납품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인식 전환 캠페인이 필요하다. 또한 초단기 납품을 요구하는 주얼리 제품 판매업과 제조업 간 상생 협약을 통해 노동자들이 연차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주얼리 제품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3)비공식 주얼리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장 내에서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부의 누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소속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3년 까지만 지원하며 사업장 내 비공식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원을 받는다 해도 임금이 210만원이 넘는 숙련 노동자들은 제외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공식으로 고용된 5인 미만 주얼리 사업주가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가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월 보수액에 따라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누어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주얼리 제조업 영세 사업주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면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들이 보호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사업주와 노동자 노무교육과 컨설팅 지원

2018년 고용노동청의 감독으로 많은 주얼리 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얼리 제조 산업의 불합리한 구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주얼리 업계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암묵저거 합의하에 비공식 고용관행이 있는 것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점차적으로 비공식 고용관행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근로감독도 필요하지만 주얼리 제조업체가 스스로 자정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얼리사업주협회 나 협동조합,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노무인사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또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 조직에 노무사 고용을 지원하여 주얼리 업계 맞춤형 노무상담과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면 주얼리 제조업계의 비공식 고용 관행이 점차 감소할 것이다. 


(5)소규모 사업장 위한 노동환경 개선 지원종로지역은 노후된 건물이 많아 종사자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장애인들이 공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한 건물에서 일하기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1인 사업주나 5인 미만 사업주에게 종로의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주얼리 사업주에 전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안전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1 / “주얼리업계 노동·건강실태 개선을 위한 첫 걸음”

정찬희 주얼리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집행위원장


사회적으로 조명 받지 못했던 주얼리 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세사업장이 많고 이직이 잦은 주얼리업계 특성상 ‘우리 회사’만의 변화보다는 ‘업종과 지역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얼리 노동자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으로는 첫째,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대립적 방식보다는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가고 서울시의 지원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주얼리업종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를 제안한다. 

 

둘째, 노동자(노동조합)가 참여하는 노동안전실태조사와 개선사업이다. 현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 예비조사 단계부터 노동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신뢰성 있는 측정 값을 얻을 수 있고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셋째, 산업안전 문제에 관련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정보와 교육제공이 시급하다. 산업안전법에 나와 있는 교육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사업주들이 많다. 비수기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테면 주얼리 노동자들에게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취급 방법을 알려야 한다. 반복적인 자세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건강 문제에 대한 노동자 소통창구와 접근성 확대를 고민해보면 좋겠다. 4대 보험 가입률이 낮다보니 노동자들 스스로도 일하다가 아프고 다치면 조용히 처리하거나 참고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노동자들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상담받고 치료할 수 있는 ‘주얼리 노동자 건강 쉼터’와 같은 공간을 종로지역에 개설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이용할 것이다. 



토론2 / "잘못된 부분 개선하고 근로환경 향상 독려할 것"

김덕진 (가)서울주얼리제조협동조합 발기인


현재 주얼리 산업에 관련하여 약 20여개 단체들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주얼리제조업으로 특화된 단체는 없는 상태다. 이는 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얼리 제조의 필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주얼리 제조산업에 대하여 편향되고 과장된 부정적 인식 유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을 일관하고 있어 (가)서울주얼리제조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설립을 통해 대표적인 도시형 제조업인 주얼리 제조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 산업환경 향상을 독려하고 그릇된 정보확산으로 인한 주얼리 제조업에 대한 부정정인 사회적 시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최적의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사항으로는 첫째,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우리조합에 안전관리인력을 채용시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 조언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주조공정 중 탈랍과정에서 유해 가스 배출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탈랍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의 부착을 대신하여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냄새체감장치로 대체하는 방안마련을 제안한다. 셋째, 근로자의 건강 및 높은 제품 완성도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얼리 제조업체를 신규로 설립할 경우 일정 수준의 작업환경 조성이 가능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제도화 해야한다. 기존 제조업체에는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클린 사업’의 장벽을 낮추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조합원을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주변 제조업체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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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15 15: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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