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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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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얼리산업의 숙원사업인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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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360)을 지난 9월 5일 대표발의 했다.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서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는게 해당법안 발의 취지다. 

   

   개정안은 보석을 가공하기 전 상태인 ‘원석’ 및 연마 과정을 거쳤지만 장신구에 부착하지 않은 ‘나석’에 대한 관세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 면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기동민, 조승래, 인재근, 이석현, 송옥주, 이상헌, 최인호, 김관영, 안규백, 김정우, 강병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세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보석산업이 발전한 많은 유럽국가와 태국, 홍콩 등 보석산업이 발전한 국가에서는 보석의 나석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또 중국의 경우에는 2006년 상해다이아몬드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나석의 수입관세(당시 9%)를 폐지함으로써 2018년 다이아몬드거래 부가세가 2006년 대비 15조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에 반해 한국은 나석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 온 결과, 세금 차익을 노린 밀수입과 음성거래가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석은 통제관리가 어려워 밀수입을 막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 만큼 관세를 면제해 양성화 시키는 것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두고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해당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심의를 거쳐 법사위 심사 및 통과, 본회의 상정 및 가결 등의 과정을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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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9-20 1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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