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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부가세 폐지만이 애로 해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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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7월 18일 MJC 보석직업전문학교에서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와 함께하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었다.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이하 한주연) 회원사들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 사업현황을 살피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징세관, 개인납세1과장, 법인납세과장,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개인납세2과 소득지원팀장, 종로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 

   

   화두는 단연 부가세였다. 참석한 한주연 회원들은 한결같이 “금을 화폐로 봐달라”며 밀수와 산업의 붕괴를 동시에 막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금에 대한 부가세 면제라고 피력했다. 

   

   이봉승 한주연 회장은 “제조와 도매, 소매 간 세금계산서 발행이 선순환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매입과 매출을 누락시킬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금에 대한 부가세 때문”이라며 “한시적이라도 KRX를 통한 구매분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기재부 등에서의 외부용역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 밖에 업계에서는 납세액을 불문하고 업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실납세자 포상 도입과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수시 개최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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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24 16: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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