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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중앙회, 민간자격증 시험 10월부터 실시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최장혁, 이하 중앙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지난 4월 26일 귀금속보석전문가 민간자격증 제도를 승인받고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귀금속과 보석분야를 주 종목으로 둔 ‘귀금속보석전문가 자격증’은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둔 가운데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시험에 응시해 일정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귀금속판매실무, 보석판매실무, 귀금속·보석 세법, 귀금속·보석 법과 규정, 디자인 및 마케팅실무로 구성되며 실기 없이 필기로만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회는 시험 실시에 앞서 7월 초부터 전국 임원 및 각 지부, 지회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을 개최해 해당 자격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얼리산업법 입법 탄력받나

귀금속보석전문가 자격증은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주얼리산업법인 ‘귀금속·보석 소매상 등록제(허가제)’ 사업의 기본 골격이 되는 핵심 사업으로 향후 3년간 시행 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주얼리산업법의 입법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시행령을 통해 자동적으로 국가자격증이 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소매상 등록제(허가제)’는 지난 2015년 10월 충북 진천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5년 워크숍’에서 처음 논의된 것으로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중앙회 핵심 주력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당시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김종목 회장(이하 단협)에 공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1984년 복덕방이 공인중개사로 전환되는 과정과 공인중개사법의 제·개정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귀금속 소매상 허가제 관련 법안의 제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17년 6월 20일에는 단협 주관으로 ‘주얼리산업발전을 위한 업계 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이찬열 국회의원이 귀금속 소매상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 중으로 중앙회는 지난달 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지부별로 취합해 각 정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시장을 지키고 산업을 일으키는데 중앙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 최장혁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중앙회는 소매상 허가제가 포함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1690)’의 국회 입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법과 관련하여 ‘귀금속보석전문가’ 민간자격증을 운영하는 단체로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원여러분들의 지지와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목표에서 5부 능선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귀금속보석소매업은 국가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열세하고 열악합니다. 또한 자료금과 무자료금이 혼재하는 시장으로 오래전에 유통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에 도매와 소매의 경계가 무너지고 업자들간의 살인적인 가격경쟁으로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장을 지키고 우리 산업을 일으키는데 중앙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에 주장해야 합니다. 귀금속보석소매업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고 골목상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국 소매상에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마련과 마케팅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 현재 아무나 귀금속보석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고 타 업종에서 우리 시장을 잠식한 것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젠 우리가 우리 시장을 지키고 생존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에 대해 허가(등록)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재가 아니고 시장 질서를 지키고 우리 업종을 보호 육성하려는 방안입니다. 


이젠 한국귀금속중앙회도 자격증을 운영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중앙회는 왜 귀금속소매상 허가제를 추진하고 귀금속보석전문가 자격증제도를 시행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존권의 문제 즉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의상실, 미장원, 찜질방, 화장품점, 전당포 등에서 귀금속과 보석을 판매하고 있고 온라인과 SNS에서도 아무런 제재없이 무자료와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가세와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과태료도 모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시장을 지키는 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소매상이 똑똑해져야 산업이 바로 섭니다.

소매상은 업계의 소비자이며 유통의 끝자락에서 소비자와 접촉하는 중요한 유통라인입니다.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귀금속·보석에 대한 지식, 법과 규정, 세무에 대한 지식과 트랜드 등 정보 취득을 통해 똑똑한 소매상이 되어 소비자의 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무엇보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세인 온라인과 SNS 시장에 대한 진입도 서둘러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소매상은 영업력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양성화를 해야 마진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원자재인 골드바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시장은 자료금과 무자료 금이 혼재되어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미 발급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과태료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와 금의 무자료 원가 판매로 정상적인 유통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입니다. 부가세는 간접세로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내는 것이고 순수 마진에 대해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법을 지켜야 하듯이 당당하게 세금 낼 것 내고 정당한 마진을 창출하는 건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시장 활성화입니다.

귀금속보석전문가 자격증 제도의 도입은 기존 시장에 새로운 세력의 유입을 유도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제도는 새로운 세력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복덕방 시장에서 공인중개사 시장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듯이 소매상 허가제는 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비금융전문직 자금세탁방지의무제도 도입에 대한 대비 방안입니다.

현재 정부는 미국주도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서 권고하는 제도 도입의 결정을 확정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최근개정법령[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의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부동산중개업자, 카지노사업자, 귀금속사업자(소비자거래)는 이 법에 적용받는 대상 업종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현금 2~3천만원을 거래 시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수시로 정부기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금속 사업자만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나 등록, 신고대상 업종입니다. 우리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의 시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안경업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노래연습장(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자동차대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인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법)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강력한 시장보호를 통해 골목상권에서 산업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중앙회도 이제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단체로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귀금속보석전문가’ 자격증제도를 통해 회원의 권익보호와 산업발전이라는 설립취지를 기본으로 더 더욱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부, 지회의 사무국과의 원활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합니다. 2019년 10월 12일 중앙회 창립 제53주년 기념식때 제1차 ‘귀금속보석전문가’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자격증 수여식을 성대하게 거행할 계획입니다. 


과거 복덕방은 공인중개사로 진화하였습니다. 이젠 금은방이 귀금속보석전문가로 진화 할 때입니다. 우리 중앙회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 회원님들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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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5 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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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ㅣ 19/07/18

청산 ㅣ 19/07/18

청산 ㅣ 19/07/18

귀금속보석전문가 자격증 시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매상이 아닌 온라인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무자료와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하고 부가세와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과태료도 모두 빠져나가고 있는 이들을 정부 당국에서도 잡지못하는데 중앙회에서 과연 잡을수가 있을까요.
또한 수년전부터 잡는다던 순금도 아니면서 버젓이 현재까지도 팔고있는 99.5%(함량 부족과 부당이득)도 해결이 안되는데 과연 잡을수 있을까요.
괜시리 말잘듣는 회원과 선량한 업자만 피해를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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