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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민·관 합동 애로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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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FTA를 통한 수출 활력 되찾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2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4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무역협회,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12개 산업계 협단체의 대표자들과 함께 FTA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주얼리산업계에서는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가 참석했다. 

   

   이날 산업계에서는 중국과 인도시장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수준이 경쟁국보다 불리하게 설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 FTA 이행협상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으며, FTA 협정관세율, 원산지규정 및 비관세장벽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이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업체들의 FTA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흥시장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설치, △인증·지재권 분야 FTA 활용지원 확대,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강화 등 총 6개 분야의 FTA 관련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업계로부터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들과 함께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FTA 관련 건의사항들은 금년중으로 예정된 RCEP 협상(3회), WTO TBT 협상(6월, 11월), 한-베트남 산업공동위(하반기)를 비롯하여 현재 일정을 협의중인 한?인도 CEPA 개선협상, 한-말련 FTA 논의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57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여 전 세계 GDP의 77%에 달하는 시장과 자유무역 환경이 조성되었으므로 이제는 FTA를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FTA 활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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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31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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