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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성 판단의 주체는 통상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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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회장 이봉승)가 지난 4월 23일 오후 2시 ‘특허청과 주얼리업계 디자이너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주얼리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동장비실 내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이재우 국장을 포함한 심사관 5명과 주얼리디자이너 등 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 디자인출원과 관련한 실무적 내용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특허청 측에서는 창작성 판단의 주체는 판례상 ‘통상의 디자이너’로 보고 ▲상업적·기능적 변형인 경우, 창작성이 부정되는 바 주얼리에 있어서 상업적 변형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외국작품을 참고할 경우 어느 점에 착안을 하는가? ▲주얼리는 자연물, 꽃 등의 형상·모양이 많은데 창작의 영감은 주로 어디에서 얻는가? ▲주얼리에서 재질의 차이점이나 제조공법상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등의 질의를 통해 참석한 주얼리디자이너들이 보는 창작의 시각과 의견을 물었다. 

   

   참석 디자이너들은 ▲거절사유인 용이창작(유사디자인) 경계의 모호 ▲특허청의 자국 디자인 권리보호 노력 미흡 ▲심사기간 단축 절실 ▲출원비용지원 및 서류간소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간담회에 앞서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주얼리디자인 출원현황 및 창작성 관련 거절사례’를 발표했다. 아울러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침해를 받았을 경우 조치사항도 소개했다. 디자인권자(甲)는 경고장 발송,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적극적), 가처분 신청,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반대로 실시권자(乙)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소극적), 무효심판청구, 가처분 불복신청 등의 대응방법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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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29 1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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