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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면세구역 지정·한중FTA 재개정·지원금 확대·용역의뢰 주문

-정부, “문제점 인식... 기재부, 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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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가 FTA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주관한 ‘주얼리업종 FTA 활용간담회’가 지난 4월 30일 종로타운 3층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국, 무역위원회, FTA종합지원센터 관계자 7명과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사)한국금협회,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등 관련단체 관계자 및 수출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통상국내정책국 측의 ‘정부의 FTA 활용지원 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 소개’,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의 ‘주얼리산업 수출 및 FTA 활용 현황’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fta체결현황1.jpg대한민국 FTA체결현황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국


 

특히 ‘주얼리 산업 수출 및 FTA 활용 현황 발표’에 나선 이명호 국제통상 FTA위원회 위원장은 “금은, 보석의 특성상 원산지 충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관세 수입되는 주얼리 대비 원재료에 부과되는 관세(3~5%)만큼 원가가 상승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주얼리산업은 FTA 피해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FTA 발효이후 지난 10년간(2009~2018) 귀금속제 주얼리(HS CODE 7113) 수출은 0.6% 감소했으나 수입은 365%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9년간(2010~2018) 국내 시장규모는 20% 증가한 반면 외국계 럭셔리 업체는 247%가 증가해 매출비율로 보면 40% 이상 잠식되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과다한 규제와 소비세율, 후진적 유통구조, 잘못된 관행 등으로 국내 제조업이 침체되고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해 단순 소비국으로 전락이 우려된다며 모종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귀금속제 주얼리 연도별 수출입실적.jpg

귀금속제 주얼리 연도별 수출입실적(HS 7113) 

*자료제공 : 이명호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국제통상 FTA위원장

 


이날 업계에서는 무관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책을 주문했다. 


이봉승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장은 “앞으로 체결될 FTA는 보다 좋은 조건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우리산업은 관세와 부가세 장벽에 막혀있는 만큼 제도권에서 이를 풀어줘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종로지역에 공동판매장 개설 시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상설 면세구역 지정, 거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한중 FTA 재개정, 원산지 증명기간 유예기간 확대, 해외전시 지원금 확대, 산업활성화를 위한 시행 가능한 사업기획 용역의뢰 등을 요청했다. 


이 같은 업계의 의견에 대해 김형주 산업자원부 통상국내정책국은  “주얼리는 수출과 수입이 함께 이뤄지는 품목으로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면서 “세금문제 등은 단기간 풀기 어려우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한 만큼 기재부, 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오늘 오간 내용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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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29 1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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