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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제조업체 대변하는 조합법인 설립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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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지역 주얼리제조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주얼리제조협의회가 조합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임현실화, 작업환경개선 등 제조업체가 떠안고 있는 산적한 당면과제들을 순차적으로 풀어내고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등 목적사업도 전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주얼리제조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석, 비대위)는 지난 3월 27일 MJC보석직업전문학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를 가졌다. 


비대위가 조합법인 설립 검토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제조자만을 대변하는 뚜렷한 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조합법인 등 오래된 역사를 가진 단체는 있으나 최초 설립 목적과는 벗어나 직능별 구분이 모호하고 구성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제조자만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필요성이 대두 됐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임의단체인 한국주얼리제조협의회로는 대정부를 상대로 목적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법인단체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체 대표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도 병행됐다. 


한편, 한국주얼리제조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임기를 마친 김재언 회장을 이어갈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구성됐다.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빠진 협의회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말 구성되어 3개월여 간의 논의 끝에 법인화로의 새출발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비대위는 법인으로의 전환이라는 계획이 공론화된 금번 회의를 시작으로 4월에는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연내 법인신청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임의단체인 한국주얼리제조협의회의 법인화를 준비하며]


글 / 김희석 한국주얼리제조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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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얼리제조협의회는 2008년 1월 25일 창립되었습니다. 창립초기에는 제조업자들이 함께 뭉치면 어떤 일이든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참여도 많이 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교육형 세미나와 워크샵, 설명회 등을 진행할 때면 모두들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고 탄력을 받아 공동수출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불과 몇 해 전 까지만 해도 제조협의회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면 잘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계는 늘 공존해왔습니다. 공식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이다 보니 업계에서 일어나는 궂은일이나, 행사 등 인원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정부지원사업과 같은 정보는 잘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에 답답함도 느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사업부가 협의회와 별개로 운영되고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이 없어지면서 소모임 형태로 유지되고 활동이 줄어들면서 급기야 제조협의회의 회장직이 공석이 되어 이끌어 갈 리더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제조협의회의 변화

현재 주얼리제조업은 세무, 노무, 환경문제와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계에서는 제조업과 관련된 규정과 상관행(단가제, 함량, 해리 등)을 제조협의회나 제조사들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지 않은 채로 시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제조업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해나갈 방법을 강구하길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조업자들은 전처럼 다시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얼리 제조업을 사양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보자는 회원들의 강한 의지로 2018년 12월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회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아홉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치며 ‘종전과 같은 협의회 유지’, ‘기존 조합에 합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선택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제조협의회는 오직 제조업자로 구성된 제조업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고 현재 추진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생산원가 상승에 걸 맞는 공임 반영

조합법인으로 전환이 완료되면 여러 가지 계획 중 공임 현실화를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얼리 제조업의 공임은 인건비나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는 공임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업체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이 아닌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일부 제조업체들이 공임현실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거래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고지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거래처로부터의 계약파기나 주문 감소 등을 우려하여 고민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움은 판매처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임현실화를 수용하는 판매처에서는 제조업체마다 공임인상을 적용하는 시기가 달라 발생하는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판매업체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원가 상승에 걸 맞는 공임 반영은 곧 세공근로자의 처우 개선, 나아가 우리 주얼리 제조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될 과제입니다.


-작업환경 개선은 곧 근로환경 개선

종로3가에서 5가 일대의 상권이 변화되며 최근 들어 귀금속 제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제조업 공장들이 주를 이루었던 곳이지만 종로 3가의 경우 익선동을 중심으로 카페와 식당들이 들어서며 내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4가와 5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소형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조업 공장들끼리 서로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넘어갔던 것이 이제는 다른 업종들이 들어서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환경부과 종로구청에서는 민원의 주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로 종로구청은 환경부의 실태조사 지시로 종로일대 귀금속제조공장 시설이 적합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방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방문 조사 시 시설물 조사 외에 약품관리 및 배출시설 운영일지 등의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태료부과 및 시정지시 등으로 더욱 힘들어지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민원이 단순히 제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주얼리 제조업 또한 발맞춰 개선되고 발전해야 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얼리 제조업의 환경개선은 내용에 따라 개별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역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합을 통해 힘이 있는 단체로 변화해서 스스로 권익을 지키며 자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작업환경 개선은 곧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 만큼 제조업 사업주들은 하나로 뭉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모여 풀어간다면 우리 주얼리제조업의 미래는 분명 밝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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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5 1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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