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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연마된 상태의 보석인 나석(裸石)을 개별소비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소세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본회에서 통과됐다.

 

종전에는 연마하지 않은 원석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됐으나 금번 개소세안에는 나석도 포함되어 금액과 크기에 상관없이 관세 5%와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정상수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회는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거래의 양성화를 통한 수입시장 확대를 유도,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수증가를 도모하고 우리나라 귀금속 제품이 관광객 및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주얼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금번 개소세안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내 제조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현행 개별소비세를 유지하고 나석 수입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국내 제조분야를 보호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열 의원은 “해외의 여러 주얼리 기업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세공기술을 이용해 원가절감 차원에서 한국내 제조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는 한국내 제조분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김종목 (재)서울주얼리진흥재단 이사장은 “주얼리분야가 양성화를 이루어 많은 세수증대와 고용창출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주얼리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소매점들은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갈 수 있겠된 만큼 대한민국도 명품주얼리 브랜드 탄생의 길이 열렸다”고 평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나석 개소세 폐지의 숨은 주역을 만나다]

 

이권우 前 국회입법전문위원·김종목 (재)서울주얼리진흥재단 이사장


이권우 前 국회입법전문위원은 제19대 국회에서 종로 지역구를 맡은 정세균 의원이 입법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에 참여해 2015년 12월 2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귀금속소매상을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금액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시켜 주얼리 소매업체들이 정상적인 매출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국가적으로는 주얼리분야의 많은 부가세 증대를 이루도록 한 숨은 주역이다.

 

그후 2017년 11월 10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에 다시금 참여해 2018년 11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나석을 개별소비세에서 제외한다는 법률안을 상정, 심의를 통과시켰고 마침내 2018년 12월 8일 새벽 3시 국회 본회에서 재적인원 204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입법이 통과됨으로써 나석을 개별소비세(26% 교육세포함) 대상에서 폐지시킨 것이다.


경상북도 경산 출신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로 자유한국당 중앙위 산업자원부중앙위장과 경산미래정책연구소 소장, 주얼리분야 입법추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그는 나석의 개소세 대상 제외라는 성과를 얻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고 토로한다.


가장 큰 난관은 과거 3당 체제였던 제19대 국회와는 달리 현 제20대 국회는 활동역역이 크게 확대된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정부부처를 상대로 입법취지, 입법목적, 입법 필요성, 입법효과, 업계실태, 국민정서 등을 설득하는 입법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다고 말한다.


이권우 前 국회입법전문위원은 “국회 입법전문위원, 입법 조사관, 기획재정위원회 전 국회의원, 국회의원실 입법담당 보좌관 및 비서관 들을 상대로 입법 동의를 얻어 내거나 최소 반대의견을 내지 않도록 설득해 왔다”면서 “특히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과는 국민정서상 보석에 개별소비세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반대해 수차례 세종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업계의 실태와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입법활동에 매진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정부부처와 여야, 군소정당의 반대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점 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 원자재 개념의 나석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는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많은 세수증대, 그리고 고용창출로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우호적인 인식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권우 前 국회입법전문위원과 함께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또 한명의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김종목 (재)서울주얼리진흥재단 이사장. 대한민국 귀금속가공 명장이기도 한 김종목 이사장은 2014년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제9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양성화를 막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후진국형 제도에 있다고 판단, 개별소비세법을 폐지하겠다는 취임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이권우 前 국회입법전문위원을 주얼리분야 입법추진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함께 해온 것이다.


제도개선을 추진한지 꼭 5년만에 업계와 자신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김종목 이사장은 “입법활동을 위해 도움과 후원해 주신 업계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과제인 귀금속보석소매상 허가제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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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된 상태의 보석인 나석(裸石)을 개별소비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소세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본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기 까지 큰 역할을 담당했던 숨은 주역인 이권우 前 국회입법전문위원(사진 오른쪽)과 김종목 (재)서울주얼리진흥재단 이사장. 


나석의 개소세 폐지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한 두명의 숨은 주역은 업계인들에게 당부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이권우 前 국회입법전문위원은 “주얼리업계 종사자분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내 주얼리 시장규모와 업계의 역량을 믿고 입법에 동의해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부응하는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산업으로써 인정받고 한중FTA와 같은 불공정 협정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제도권의 보호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종목 이사장은 “이제는 무자료 거래가 관행화 되어 있는 현실을 탈피하고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를 하는 거래를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당당하고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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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20 1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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