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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등 노동법 미준수 사업장 다수 적발

민관 네트워크 구성해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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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귀금속업종 일자리 생태계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지난 11월 29일 서울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설명회는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체불금품 예방 등의 기초노동질서와 산업안전 분야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결과 등 일자리 생태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추진배경으로는 주얼리 업계의 체불 등 신고사건 증가, 세공 등 제조과정의 산업안전 취약, 고용보험 미가입 등 음석적 사업 관행 및 노동법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노조 설립 및 근로조건 개선의 움직임, 협회 등 산업계의 산업 활성화와 제도권 편입 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함이다.

 

종로, 중구 지역의 귀금속 사업장 3,271개 중 529개(16.1%), 종사자 7,685명 중 1,849명(24.2%)만 고용보험을 가입해 83.9%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체불과 관련된 신고사건이 증가하고 36개 사업장 감독 결과 30개 사업장이 법 위반을 했으며 지난해 3월 귀금속 제조 사업장 14개소 산업안전감독 결과, 6개 사업장이 메틸알콜 등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및 작업장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바 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초노동질서 정착 및 고용보험 가입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하며 사업장에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청은 지난 10월 4일에 종로, 중구 소재 883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및 근로감독을 진행했으며 10월 10일에는 노동법, 산업안전 등 설명회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또한 사업주 단체 주도 사업장 97개소가 자율점검에 참여했고 20개소를 선정해 지도감독을 실시했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 등 금품 적정 지급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점검대상 20개소 전체 법위반을 해 100% 적발됐다. 주요법 위반 현황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16개소, 최저임금 미준수 1개소,금품체불 11개소, 직장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 12개소, 취업규칙(변경포함) 미신고 5개소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산업안전 실태 조사를 했다. 조사대상 10개소 중 7개소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임에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16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다. 미시실한 업체에서는 사용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사용 노동자에게 16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에서 화학물질정보 카테고리에서 살펴보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청은 주얼리 산업 일자리 생태계 개선방안으로 주얼리산업, 종로구청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오는 12월 21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청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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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05 1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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