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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최저임금 등 민감 이슈 등장에 예상 인원 2배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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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0월 10일 MJC 보석직업전문학교에서 주얼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노동법 및 귀금속제조업의 산업안전보건 이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기초노동질서의 현장 안착이 저조하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주의 법적 불이익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열린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전소영 고용노동청 감독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1,843개소에서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한 결과 업체의 75~80%가 법 위반을 했으며 그 중 서면근로계약체결 위반이 48.8%를 차지했다”면서 “서면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서면으로 나타내는 중요 문서로 사용자에게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 문서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필수서류로는 서면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해고·휴가 등으로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시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는 최대 24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되며, 수당내역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야간·시간외 수당을, 휴게시간 및 주휴 포함을 명시하지 않으면 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 줘야 한다.
 
최저임금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임금외의 임금(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차휴가·유급휴가·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기간·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일·숙직 수당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가족·급식·주택·통근수당)이다.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의 경우 동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것으로 퇴직 전에 지급한 금품 및 월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가 된다.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6개월 이상), 근로자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 시에만 가능하다. 하나라도 해당할 시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근거자료가 필요하며,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무효로 다시 지급해야 한다. 
 
한편,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에서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수 노동법 설명회 및 기업애로 상담의 날’을 진행한다. 신청방법은 이메일(lyyhy1248@korea.kr)로 사업체명, 참석인원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귀금속제조업의 산업안전보건이슈’에서는 지난 5월 28일 인천 소재 도금사업장에서 발생한 시안화합물(시안화수소) 중독 사망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례의 발생 원인으로는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호흡용보호구 미착용 등으로 인해 시안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관련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작업장 내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시안화합물에 대한 유해성 교육, MSDS 게시·비치,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방독마스크, 보호복, 화학물질용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한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당초 주최측 예상보다 많은 100여명이 참석해 강의실을 두 곳으로 나눠 진행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 디딤돌’ 사업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은 신규 측정 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기존 측정 시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2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용 전액을 지원해 준다.
 
이청웅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 산재예방지도과가 설명회에서 배포한 '귀금속제품 제조업종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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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02 1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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