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협회 85개 회원사에 공문전달

   

   순금제품에 대한 995폐지냐 존속이냐를 놓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폐지를 주장하는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최장혁, 이하 중앙회)가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995폐지를 반대하는 한국순금협회 회원사에게 공문을 보내 순금제품을 995로 생산하는 것은 순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담합에 의한 불공정 행위로서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준비할 것임을 통보한 것이다. 

   

   중앙회 품질관리위원회(위원장 박제현, 김준석)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8월 24일부터 한국순금협회 회원사 85개 업체에 등기우편 발송 및 직접 전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9월 3일부터 6일까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995제품을 판매하는가? ▲원재료를 9999나 999를 쓰고 있는가? ▲995제품을 앞으로도 판매할 계획인가? ▲999나 9999를 받고 995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소매상에 돌려줄 의향이 있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보내 64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앙회 품질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차민규 전무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순도 규정을 준수하고 순금 제품에 대한 제조, 유통의 불법 부당한 거래를 바로 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 국가기술원 고시 순도 규정을 위반하여 995로 제조 유통하거나 순도가 미달되는 업체가 계속 발생되어 순금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질의답변을 받았다”면서 “해당 답변을 정리한 뒤 이를 근거로 기술표준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과 연합해 올바른 상관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회 품질관리위원회가 순금협회 회원사에게 보낸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품질관리위원회는 KS D 9537의 개정을 요청하여 지난 2년간 개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순금 총판 공장업체가 기술적인 사유가 아닌 이윤과 시장구조적인 문제로 반대하여 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순도 규정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신뢰와 국내 금시장의 순도 제고를 위해 ‘표시광고공정화의법률’과 ‘사기죄’ 등 관련법에 의하여 제조자와 유통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KS D 9537 순도 규정에 의하면 땜 가공제품 이외의 제품을 995로 생산하는 것은 순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여러 업체의 담합에 의한 불공정 행위로서 관련 기관을 통해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준비할 것입니다. 

   

   KS D 9537 순도 규정에서는 ‘땜 가공제품이라 함은 제품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땜 가공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제품을 말하며 단순히 고리모양의 장식 등을 붙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의 ‘귀금속표준 KS 시행 감독규정 2013’에 의하면 995 표기 가능 제품으로 동물모양, 행운의 열쇠, 골프공, 야구공, 노리개, 팔찌, 장식, 목걸이, 면체인 종류 75g 이상, 공예품(전시품), 비녀, 도장 등으로 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원은 귀 사가 땜 가공 제품을 995 순도의 제품으로 유통할 경우 원자재를 995 순도로 제공할 것이며 99.9%나 999.9% 금지금 원자재를 공급받거나 그에 준하는 현금결제 시 그 차액을 정당하게 지급하여 상호간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귀사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만약 위 내용에 대하여 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관련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이 문서를 받은 후 2주 안에 귀 사의 의견을 보내주시길 요청합니다. 본 의견서를 통해 순금제품 공장, 총판 사업자분들과 법률적인 분쟁을 막고, 업계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본 회의 방침입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진중히 듣겠습니다.